대구·인천 변호사회도 "상고법원 찬성"…설문결과 각각 73%·85% 지지…"이번 임시국회 법안 통과 기대'… 서울변회 이어 발기부전치료'설치' 힘 실어줘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에 대해 전국 주요 지방변호사회가 일제히 찬성 입장을 나타내 상고법원 설치가 목이물감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대구·인천변호사회가 “상고법원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만성설사자체 설문조사 결과 또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소속 회원 변호사가 1만명이 넘는 서울변회가 지난 5월18일 “상고법원 도입을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해 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발기부전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54.8%)이 반대(42.9%)보다 10%포인트 이상 많았다.대구변회는 전체 회원 510명 중 143명이 설문에 참여해 104명(72.7%)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했다. 인천변회도 소속 회원 담적병치료400명 중 1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85%에 이르는 116명이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변회의 한 관계자는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는 만큼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끝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렇다고 변호사업계 전체가 상고법원에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재야 법조계를 대표하는 다이어트한의원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업무가 과중하면 대법관을 늘리면 된다”며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부산·울산·경남변회도 최근 무해지환급형보험상고법원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대법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대법원이 접수한 상고심 사건 수는 1991년 1만여건에서 2014년 3만7600여건으로 4배가량 늘었고, 올해는 4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14명이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것이 틀림없다.그 때문에 대법원은 대법원과 별개의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고법원은 상고심 사건만 재판하는 점에서 강남왁싱대법원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대법원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거나 법률적 의미가 큰 중대한 사건 상고심만 처리하고, 비중이 떨어지는 대다수 사건 상고심은 상고법원에 웹사이트 상위노출맡기자는 것이 원두커피도매상고법원 도입의 취지다.대구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증가하는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상고법원이 이를 개선할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